헌법재판소가 한 달 만에 ‘6인 불완체’에서 ‘9인 완성제’로 복귀했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선출안을 의결했다. 교섭단체인 여야 3개 정당이 각각 추천한 김기영(더불어민주당), 이종석(자유한국당), 이영진(바른미래당)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이 모두 가결된 것이다.

총 238표 가운데 김기영 후보자는 찬성 125표, 반대 111표, 기권 2표, 이종석 후보자는 찬성 201표, 반대 33표, 기권 4표, 이영진 후보자는 찬성 210표, 반대 23표, 기권 5표를 각각 얻었다.

세 후보자 선출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여야 대립으로 한 달 가까이 이어진 헌재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당초 여야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끝내고 지난달 20일 본회의에서 선출안 표결을 하려 했지만 김기영·이종석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의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고, 결국 본회의 표결도 이뤄지지 못했다.

후보자들의 선출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헌재는 지난달 19일부터 유남석 소장과 서기석·조용호·이선애·이은애·이석태 재판관 등 6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여야 대치로 후보자 인준이 지체되면서 사건 심리에 필요한 재판관 정족수(7명)를 못 채운 헌재 공백 상태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진 셈이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지난 16일 세 후보자 선출안을 본회의에 동시 상정해 표결에 부치기로 전격 합의했고, 표결 전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한편, 김기영·이영진 헌법재판관 내정자는 나란히 충남 홍성 출신이란 공통점이 있다. 김기영 내정자는 홍성고를 졸업했고, 특허법원 판사를 지냈다. 이영진 내정자는 청주지법 판사를 역임했고, 경북 칠곡이 고향인 이종석 내정자는 대전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한 바 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