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의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시설 면적이 1억 5691만 2345㎡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전의 도시계획상 장기미집행시설은 1892만 4246㎡로 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3조 원을 넘는다. 세종은 210만 4059㎡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지만 재원은 2054억 원이 필요하다. 충남은 6545만 4929㎡에 필요한 재원은 10조 원을 넘었고 충북은 7042만 9111㎡로 6조 원이 소요된다.

김 의원은 “도시계획시설로 지구지정만 해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꼴이 된다. 신속한 결정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진행이 어려운 곳은 다른 용도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