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3~25일 세계성년후견대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23일부터 사흘간 `제5회 세계성년후견대회를 개최한다.

세계성년후견대회는 성년후견제도 및 의사결정지원제도에 관해 논의하는 국제적인 포럼이다.

올해 세계성년후견대회는 대법원, 법무부, 한국후견협회의 공동주최로 25일까지 서울 용산에서 열리며 보건복지부에서는 권덕철 차관이 개회식에 참석한다.

세계성년후견대회는 2010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2년을 주기로 개최되고 있으며, UN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국제적으로 명망 있는 전문가 및 각 국의 정부관계자, 법관, 법률가, 사회복지사, 후견활동가 등 세계 20개국에서 5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이다.

제1회 일본을 시작으로 호주, 미국, 독일에 이어 한국이 아시아 국가에서는 두 번째로 세계성년후견대회 개최지로 선정됐다.

23일에는 ‘대한민국 후견재판, 감독, 사무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24일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와 후견’, 25일에는 ‘대한민국 발달장애인 후견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4일 ‘치매국가책임제’(조충현 치매정책과장) 및 25일 ‘대한민국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제’(성재경 장애인서비스과장) 발표를 통해 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후견제도에 대하여 국내외 전문가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가진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7월 개정민법 시행이후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성년후견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법원과 적극적으로 협력·노력하고 있다.

2013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중인 정신질환자들을 공공후견법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시작했고, 올해 하반기에는 치매관리법 개정을 통해 저소득 치매노인에 대한 공공후견제도를 도입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개회식에서 후견제도 시행 5주년을 맞이한 우리나라가 이번 대회를 통해 후견제도를 사회 복지 시스템의 하나로 발전시킨 선진국의 경험을 공유하여 한국 후견제도 정착 및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기념사를 통해, “후견인은 발달장애인, 정신질환자, 독거 치매노인 등 우리 사회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삶의 무게를 함께 짊어주는 진정한 친구”이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우리나라에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새로운 청사진 제시와 정신장애인식에 대한 건강한 가치관이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세계 각국의 전문가와 정부, 법원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권리보호체계를 두텁게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세계성년후견대회 공식 홈페이지는 www.wcag2018.org 이며, 참가신청은 www.wcag2018.org 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