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시장을 살리기 위해 지난해 2조 원을 넘는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경영 여건은 오히려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경남 창원)이 소진공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소상공인들을 위한 예산 2조 5664억 원이 편성됐지만 전국 17개 시·도에서 하반기 상가업소 폐업률이 상반기보다 1.9% 증가하는 등 소상공인 경영여건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진공이 지난 4년간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에 편성한 예산은 2015년 1조 7907억 원, 2016년 2조 628억 원, 지난해 2조 5664억 원 등 7조 5999억 원에 달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확대되는 예산에 반해 상가업소 폐업률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상가업소 폐업률은 지난해 하반기 2.5%로 상반기보다 1.9%포인트 높아졌다.

대전·충남 역시 각각 2%, 1.8%로 1.2%포인트씩 올라 경영여건이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집행 규모를 점차 확대하고 있으나, 폐업률이 더욱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자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집행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중기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집행에 사용되는 전체 예산 사용 실태를 재점검하고 수도권보다 경기 상황이 열악한 지방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승기 기자 ssk@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