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29일 문재인정부 2년차 국정감사를 끝내는 여야가 내달 1일부터 30일간 ‘예산 전쟁’에 돌입한다. 올해 예산보다 9.7% 증가한 내년도 예산안 470조 5000억 원에 대해 심사에 나서는 것이다.

국회는 내달 1일 시정 연설과 예산안 공청회 개최를 시작으로 5·6일 종합정책질의, 7·8일 경제부처 예산 심사, 9일과 12일 비경제부처 예산 심사를 이어간다.

각 상임위원회도 소관 부처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달 15일부터 소위원회 심사에서 각 상임위에서 제출한 예산 수정안을 바탕으로 증액·삭감 여부를 결정하고, 30일 전체회의 의결로 활동을 마무리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는 고용 상황 속에서 확장적 재정 운용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원안 사수’를 한다는 입장이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선심성 퍼주기 예산은 절대 없다며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여야 간 이번 예산 전쟁의 최대 쟁점은 사상 최대 23조 5000억 원으로 편성된 일자리 예산과 4·27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협력 예산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예산안 심사와는 별개로 여야는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문제로 촉발된 공공기관 고용세습·채용특혜 의혹 국정조사와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설치를 놓고도 팽팽한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