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해찬 대표 지적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올해 국세 수입이 지난 9월까지 26조 6000억 원 추가로 걷힌 데 대해 “예산 편성을 잘못한 것”이라며 향후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초과 세수와 관련, “9월까지 국세 수입이 26조 6000억 원 더 걷혔다고 한다. 제가 예산을 많이 다뤄본 사람인데 이렇게 더 걷힌 경우가 없다”면서 “26조 6000억 원이면 연말까지 30조 원이 더 걷힌다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 전체 예산을 470조 원으로 편성한 건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3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1월부터 9월까지 국세 수입은 233조 7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6조 6000억 원 증가했다.

이 대표는 “내년 세수 추계는 정확히 해서 이 돈을 국민들에게 다 써야지, 소비를 축소시키는 것은 확장(재정) 정책도 아니고, 축소 정책으로 정부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현대자동차의 합작법인 투자를 통한 광주형 일자리를 놓고 광주시와 현대차, 노조가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데 사회통합형인 광주형 일자리를 잘 만드는 것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것”이라며 “광주형 일자리가 잘 매듭지어지도록 기업과 노조, 시민이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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