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 놓고 與 ‘설명’에 野 ‘책임전가’ 비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도입 촉구를 연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100% 가져오자는 건 아니라며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했다. 한국당은 이에 대해 자신들은 야 3당의 주장에 공감한다면서 민주당이 꽁무니를 빼고 있다며 제도 도입이 미뤄지는 책임을 민주당에 전가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선거제 개혁과 관련)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를 정개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핵심은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연동형 방식을 채택하고 활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연동형 방식만 가지고 할 순 없다. 독일의 경우 기본적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제가 50대 50인 나라다”라며 “취지를 수용하자는 것이지 100% 가져오자는 건 아니다. 정개특위 논의에서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을 토론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일단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동감과 공감의 뜻을 표한다”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다만 “정작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자고 하니까 뒤로 슬쩍 발을 빼고, 막상 연동형 비례제하자고 하니까 슬그머니 뒤로 꽁무니를 빼는 민주당은 이쯤 되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못할 지경”이라고 화살을 민주당으로 돌렸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립서비스를 하고, 민주당은 말장난을 하고, ‘나는 원전(원자력발전) 안 쓰지만 너는 원전 쓰라’는 대통령이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셈법이 달라지는 이해찬 당 대표나 초록은 동색이 아닐 수 없다”면서 “민주당이 언제부터 그렇게 계산기만 두드려 왔는지 모르지만 맨날 계산기 두드려 봤자 손가락만 아프다”라고 비난했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동형이라는 것은 연계를 시킨다는 것일 뿐 독자적인 하나의 법을 가진 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그간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공약한 것도, 대통령이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것도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으로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으며, 이 때문에 당에서 진화에 나서려 한다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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