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의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의 실마리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25개 출연연의 기간제 정규직전환 2단계가 완료됐지만 파견·용역직의 정규직화와 함께 출연연의 자회사 설립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보 11월 21일 자 9면 보도 등>

10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따르면 25개 출연연은 현재까지 기간제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계획에 따라 2088명의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다. 이번 출연연 전체 전환규모는 2525개의 상시지속업무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10월 24일 발표한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연연별로 기간제 근무자의 수행직무를 분석,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한 것이다.

전환이 완료된 업무는 출연연 현 근무자 등 내부 근무자를 대상으로 단계적 전환절차 및 전환심사를 거쳐 2단계까지 완료된 것으로 전체 전환규모의 82.7%며 미전환된 437개의 나머지 직무에 대해선 향후 공개경쟁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출연연 내부에선 갈등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파견·용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기약없이 더뎌지고 있는 동시에 정규직화를 위한 방안으로 일부 출연연에선 자회사 설립으로 방향을 틀고 있기 때문이다. 출연연 중 자회사가 설립된 곳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뿐이지만 최근엔 적잖은 출연연의 자회사 설립 추진 움직임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추기 위한 출연연의 차선책이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10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각각 자회사 철회 등을 요구하는 파업투쟁 출정식과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쟁취를 위한 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연구노조는 “출연연 사용자들은 정부 정책이 발표된 지 1년 반 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정부정책 취지에 반하는 공동출자회사 방안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인 과기정통부와 연구회 역시 이같은 사용자의 행태에 대해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일부 출연(연) 사용자들이 주장하는 공동출자회사는 출연연법, 상법 등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기관별 임금과 노동조건의 차이를 해소할 수 없다. 또 정규직 전환 정책의 사회양극화 해소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직접고용을 통한 정규직 전환이 답”이라고 촉구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