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 전형’, ‘깜깜이 전형’으로 일컬어지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새 전기를 맞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수년 전부터 논란이 있었던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을 높이는 대책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올 한 해 교육계에서는 눈살을 찌푸리는 일들이 많았다.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도 그랬고,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사태, 미투운동이 그랬다. 수많은 일들로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바닥까지 떨어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학생부의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부처 중 가장 먼저 교육부의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교육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 유감스럽게도 국민 인식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유치원 비리 사태에서도 보듯 회계 관리도 그렇고, 대학 입시에서도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다. 학생부의 경우 어떻게 평가되는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공정성을 믿지 못하고 전형 방법이 많다보니 부모입장에서는 깜깜이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 “학부모나 학생은 내신·학생부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 점수로 결정되는 수능이 오히려 가장 공정하다며 정시 확대를 더 바란다. 공정성·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지 않으면 교육 개혁도 불가능한 게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여기에 지난 8월부터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사태’가 교육계에 큰 충격을 주면서 내신과 학생부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신은 커져만 갔다.

문 대통령의 교육 공약은 정시를 축소하고 수시를 확대하겠다는 것이었다. 교육부는 공약대로 추진하려 했지만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자 선거 공약과 정반대인 정시확대를 결정했다. 이때 학종 공정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지만 공정성을 답보할만한 대책은 나오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생부와 학생부 종합전혁 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전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부가 이제껏 내놓은 대책 중 문제점을 해결할 만한 대책은 없었다”면서도 “대통령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직접 나선 만큼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같은 날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평화연구원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비롯해 현 대입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학생부 종합전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교육개혁 쟁점토론회를 개최했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