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전국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국회에 지방일괄이양법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협의회 기자회견에는 회장인 황명선 논산시장은 “지방이양일괄법은 중앙사무의 신속한 일괄 지방이양으로 자치분권 및 자율적 지역발전 실현을 위한 법안”이라며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관한 법적 근거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은 획기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숙원과제이자 여·야 및 정부가 합의한 내용”이라며 “그럼에도 국회 12개 소관상임위 중 8개 상임위 의견은 채택됐으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 수용률 저하로 조속한 통과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황 회장은 또 “10년 째 표류하던 법안 제정이 그 어느때보다 결승점에 가까이 와 있는 만큼, 국회의 지방이양일괄법 조속 처리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이해찬 당 대표를 만나 지방재정, 자치경찰 등 자치분권 관계법령 개정에 관한 의견 개진 간담회도 가졌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재정, 조직, 자치입법 분야 지방분권이 다소 더디게 느껴지는 데 충분히 공감하며, 꾸준히 추진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의회의 당 대표 간담회와 기자회견에는 김두관 의원(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정원오 성동구청장(사무총장), 염태영 수원시장(고문), 김수영 양천구청장(부회장), 곽상욱 오산시장(부회장), 김미경 은평구청장(사무부총장), 서철모 화성시장(사무부총장),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사무부총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회장), 박용갑 대전 중구청장(부회장),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사무부총장), 허필홍 홍천군수(부회장), 이재수 춘천시장(사무부총장), 최형식 담양군수(부회장),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사무부총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