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조사단, 독립성·공정성 훼손되고 있다… '장자연 성접대 의혹, 약촌오거리 서건,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 등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약촌오거리 사건, PD수첩 사건,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불법사찰 의혹 사건,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 삼례 나라슈퍼 사건, 유우성 씨 증거조작 사건,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 배우 고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용산참사 등 과거 검찰의 인권침해와 권한 남용 의혹 사건을 다시 조사하고 있는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과거 사건 당시 검사들이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민간 조사단원인 김영희 변호사 등 6명은 오늘(19일)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대상 사건과 관련된 검사 중 일부가 조사 활동에 대해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고 단원 일부가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일부 사건의 경우 민형사 조치 운운한 것에 대해 압박을 느끼고 조사 및 보고서 작성을 중단하겠다는 일까지 벌어졌다”며 “일부 고위급 검사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일련한 사태에 대해 검찰총장은 엄정한 조치를 취해 조사단 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조사단 활동 기간을 연장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발족한 조사단은 활동 기한이 두차례 연장돼 이달 말로 끝난다. 그러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사건 △몰래 변론 △피의사실 공표사건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1990년) △장자연 리스트(2009년) 등은 조사 기간이 촉박해 부실한 조사가 될 우려가 있다며 활동 기간을 충분히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달 26일 회의가 위원회 마지막 회의인데, 아직 최종 보고되지 않은 사건들 모두를 최종 보고할 것을 요청받았다. 검찰 과거사 진상규명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최소한 3개월은 더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는 충분한 조사시간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위원회와 진상 조사단 활동을 끝내겠다는 것”이라며 “일부 과거사위원은 ‘조사단 활동 기한이 연장되면 사표를 쓰겠다’거나 ‘(사건에)욕심 내지 마세요’라는 부절적할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 과거사조사단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근데 검찰 과거사 중 드루킹 사건은 조사안하냐? 검경이 대놓고 증거인멸하고 김경수는 수사도 안하던데. 윤석렬이도 조사해야지. 안그래?", "정권이 바뀌어도 검찰의 권력은 영원하구나.....", "인민위원회가 검찰에도 만들어 졌었군..몰랐네", "그 검사 시키 이름을 공개해라" 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