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전시당

정의당 대전시당은 “도시공원 일몰제(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더 이상 늦춰선 안 된다”라고 시에 촉구했다.

대전시당(위원장 김윤기)은 27일 논평을 내고 “허태정 대전시장은 송년 기자회견에서 ‘월평공원 공론화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가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 지 일주일 만이다. 지난 21일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는 두 차례의 숙의토론회와 현장방문, 시민토론회를 거쳐 60.4%의 숙의단이 민간특례사업에 반대한다는 결과를 시에 권고안으로 제출했는데, 이에 대해 허 시장은 ‘가감 없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전달할 것’,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 과정을 지켜보며 방법을 찾겠지만 필요하다면 지방채 발행도 검토할 수 있다’라고 했다. 도시공원 일몰과 관련한 시의 마스터플랜을 내놓아야 할 시점임을 감안할 때 이는 부족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론화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처사다. 지금 필요한 건 시민의 뜻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 이행계획이다. 도시계획위원회 결과를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시가 어떻게 도시공원 일몰 문제를 해결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먼저 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시당은 “재앙에 가까운 미세먼지 등 도시 환경이 날로 악화되는 상황에 도시공원의 가치와 역할을 현재의 경제적 기준으로만 판단하려는 시도를 경계해야 한다. 시민은 경제적 논리가 아닌 지속가능한 환경의 보전을 선택했다. 그러나 지역 경기 활성화라는 허울 좋은 명패를 달고 이권을 위해 달려드는 건설·개발업자들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시민이 참여해 공론의 장을 만들고 숙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숙의민주주의의 과정을 폄훼하고, 결과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일체의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라며 “대책 마련이 더 늦춰져선 안 된다. 2019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대로 된 대책을 발표하길 기대한다”라고 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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