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혁안에 “각 당 입장차 크나 결단하면 된다” 강조

해를 넘긴 선거구제 개편 논의의 결과가 낙관하기 쉽지 않은 가운데, 선거제도 관련된 개혁안을 다루고 있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민주당 입장에서도 선거법 개혁안을 받아들여도 손해보지 않는 장사”라는 입장을 취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선거제 개혁과 관련, “제가 보기에는 각 당의 입장 차이가 크다”면서도 “결과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직을 늘리자는 안에는 “지역구 축소와 (비례성을 높이는) 정수 확대가 같이 가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선거제도 개편을 두고 원포인트 권력 구조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는 “연동제 비례대표제를 하려면 실제로 대통령제가 아니고, 의회제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본다”라며 선거구제 개편을 위한 권력 구조 개헌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김 의원은 선거구제 개혁 논의에 대한 부정적 견해와 관련해선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 국회에서의 협력체제가 필요하니, 우리가 선거법 개정을 통해 대타협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된다면, 민주당이나 정부 입장에서도 선거법 개혁이 손해나는 장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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