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LH의 도시개발 도면유출, 심각한 범죄다
[기자수첩] LH의 도시개발 도면유출, 심각한 범죄다
  • 서중권 기자
  • 승인 2019.01.0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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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중권 세종본부장

“벌써 투기꾼들이 원주민 땅을 닥치는 대로 사들였어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 아닌가요?”

지난해 11월 세종시 연서면 국가산업단지 인근의 부동산 대표가 취재기자에게 한말이다. 그의 뼈있는 말이 모든 상황을 짐작케 한다.

신도시 개발 정보유출은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불거져왔다. 이렇게 빼낸 정보는 투기꾼들의 손에 넘겨져 부동산투기 등 각종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

그러나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다’는 수사의 한계점에 막혀 내부자색출에 번번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경찰이 개발도면 유출사건 의혹과 관련해 칼을 뽑았다. 수도권 3기 신도시 발표 전 개발도면 유출 의혹과 관련해 본격 수사에 나선 것.

경찰이 지난 3일 압수수색한 곳은 2곳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와 해당지역 군부대 관계자 자택이다. 휴대전화·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분석 중에 있다. 경찰이 두 곳에 대해 압수수색한 결정적 계기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당초 경찰은 LH로부터 개발도면이 인터넷에 유포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유포된 도면에는 아파트 용지, 상업시설, 업무시설 등의 구획이 명확하게 표시돼 있다.

그러나 경찰은 LH의 신고와 다른 경황을 감지했다. 결국 지난해 6월경 LH 인천지역본부가 도면 유포 사실을 숨기려 했거나, 내부자의 도면유출 경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신도시 개발정보유출을 둘러싸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본부가 수사대상으로 떠오를 때인 지난해 5월 경.

지난해 8월 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등 4개리에 때 아닌 조립식 판넬건축 붐이 일었다, 이른바 ‘유령의 집’, 급조된 10~15평 규모의 주택은 대략 200여 채로 추산된다. 국가산단 발표 이전인 3~4개월 전에 이미 개발정보가 유출돼 투기목적으로 극성을 부린 뚜렷한 현장이다.

세종시가 지난해 9월 개발제한을 발표하기 이전에 이미 산업단지 중심부지를 정확하게 콕 집어 일대에 건축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결과적으로 LH인천본부의 경우 도면유출 과정을 수사하고 있다면, 세종 국가산단은 도면 유출을 빼낸 결과물이 투기꾼들의 손에 들어갔고, 버젓이 실행에 옮겨졌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 같은 개발정보 유출은 높은 보상비와 원주민 ‘주택딱지’등 개발 원가를 높여 분양가를 턱 없이 높이는 주요인이 된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다.

개발신도시의 분양가가 사업성패를 가름하는데 있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부동산 질서를 흔들고 교란하는 정보유출은 분명 범죄다.

LH의 이번 정보유출사건은 철저히 수사해 전모를 밝혀야 한다. 세종시 국가산단 역시 같은 맥락에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서중권 세종본부장 013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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