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원들의 ‘외유 추태’로 인해 지방의회 해외연수 전면 금지는 물론 기초의회 폐지 여론까지 들끓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고삐 풀린 연수 행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예천군의원 9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5명은 총비용 6100만 원을 들여 지난달 20일부터 7박 10일 일정으로 미국과 캐나다로 연수를 다녀왔다. 그 과정에서 박종철 의원이 가이드를 폭행했고, 권도식 의원은 가이드에게 “도우미가 나오는 노래방이나 가요주점이 있느냐”라고 물어봐 물의를 일으켰다.

이에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예천군의원들의 행태는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지방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정하고 의회 경비 중 국외 여비만큼은 인상 폭을 엄격히 규제하겠다”라는 글을 올렸다.

행안부가 이 같은 김 장관의 기조에 발맞춰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행안부는 지방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표준안)을 전면적으로 손질해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으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장을 지방의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맡도록 하고, 심사기간을 확대(현행 여행계획서 출국 15일 이전 제출→30일 이전 제출)하는 등 내실 있는 심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 국외연수 결과보고서뿐만 아니라 계획서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국외연수 결과를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부당한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선 해당 비용을 환수 조치하도록 하고, 회기 중에는 공무국외여행을 제한하도록 했으며, 지자체가 지방의회 관련 경비를 적정하게 편성·집행하도록 관련 정보공개 강화와 페널티 적용 방안(법령 및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위반이 확인된 경우 현행 교부세 감액 제도를 엄격히 적용하고, 해당 지자체의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 삭감 검토)도 마련키로 했다.

한편, 국민 10명 중 7명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 전면 금지 방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 만으로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11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505명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 전면 금지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이 70.4%(매우 찬성 51.4%, 찬성하는 편 19.0%)’에 달했고, ‘반대’는 26.3%(매우 반대 15.0%, 반대하는 편 11.3%)에 머물렀다. 대전·세종·충남·충북 지역에서도 찬성 74.9%, 반대 23.7%로 집계돼 전국 수치와 유사했다.

CBS 의뢰로 실시된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이고,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