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및 현대화사업’에 市·정치권 역량 집중해야
[특별기고]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및 현대화사업’에 市·정치권 역량 집중해야
  • 금강일보
  • 승인 2019.02.1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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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현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

지난달 29일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대전시의 숙원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고, 700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에선 2조 8000억 원에 달하는 제주신항만 조성 대신 4000여억 원에 불과한 도두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을 1순위로 신청해 예타를 면제받았다. 인구 증가에 따른 환경 문제를 막기 위해 하수처리시설 현대화는 더 늦출 수 없는 중요한 사업이라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이다.

10년이 넘은 대전의 또 다른 숙원사업인 8400억 원 규모의 하수처리장 이전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민자 적격성 검토를 수행 중인데 비용 대비 편익(B/C)이 1.0을 밑돌아 적격성 결정이 내려질지 심히 우려된다.

PIMAC에선 주민 편익의 핵심 사안인 악취 개선을 지극히 저평가하고, 수질 개선과 기존 부지 활용 가치 등 다른 편익에 있어서도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전해져 적격성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통과하지 못할 경우 하수처리장의 2025년 이전은 영구적으로 물 건너가게 된다. 환경부도 지난해 11월 ‘노후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투자 활성화 방안’에서 대전 사업을 편익 확보가 어려운 ‘개축 추진 곤란 사례’로 분류했다. 이에 지역민들은 지난달 29일 PIMAC 앞에서 집회를 갖고 적격성 통과를 촉구했고, 31일엔 허태정 대전시장을 면담해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다. 따라서 1~2개월 앞으로 다가온 적격성 심사 통과를 위해선 시와 정치권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대전하수처리장 이전은 민선 4기부터 이어져 온 숙원사업이다. 지방선거, 총선 등 선거 때마다 시장과 국회의원의 주요 공약사항이었고, 이제 그 결말을 내려야 할 최종 시점에 와 있다. 정치권은 주민들과의 약속을 실천해야 한다.

유성구 전민동에 위치한 하수처리장은 도시 필수시설로서 주민 편익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회적 가치다. 1980년대 설치 당시엔 외곽지역이었지만 1993년 대전엑스포 개최를 후엔 도심 한가운데 자리하게 돼 이전과 현대화가 불가피해졌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인 2014년 발의한 ‘사회적가치기본법’(공공기관의 정책수행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법률)과도 무관치 않다.

이 사업은 국고 지원이 없는 민간투자사업으로 2017년 5월 환경부 승인을 받아, PIMAC에서 무산시킬 정도로 정부가 지나치게 규제할 사안은 아니다. 대전하수처리장과 마찬가지로 노후화돼 개축 검토 대상인 국내 대규모 하수처리시설은 전국적으로 25개에 달해 대전이 무산될 경우 타 시·도의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어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현 하수처리장 부지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리노베이션의 중심지(ZONE IV)에 포함돼 있다. 해당 부지에는 대전형 빅데이터센터, 스마트빌리지 등 조성될 계획으로 이는 허 시장의 공약사업이며, 올해 국고보조금 10억 원을 확보했다. 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하수처리장 이전이 전제돼야 한다.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선 하수처리시설 노후화 평가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하수처리시설 개축은 노후화 및 성능 저하로 불가피한 사업임에도 경제성 위주로 평가돼 추진이 어렵다. 따라서 환경부 의견처럼 신축과 마찬가지로 개축도 법정 필수사업으로 분류해 예타를 면제하든지,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주무부처 승인이 난 경우 적격성 검토를 면제해야 한다.

정부의 이런 기준 마련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면 경제성 평가 상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기존 부지의 주거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문지지구 사례)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 또 공사비·운영비를 축소해 비용을 낮추고, 사업 범위 및 설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최대한의 절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수도권 땅값과 지방 땅값이 격차가 커 기존 부지 매각으로 인한 경제성에서의 편익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현재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도 개선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대전을 방문해 ‘4차 산업혁명특별시, 대전’의 비전을 각인시켰는데, 이 사업의 중심지에 위치한 하수처리장 이전은 불가피하다. 정부 정책 추진을 위해서라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다른 현안도 중요하겠지만 하수처리장 이전 및 현대화는 시간이 촉박하므로 대전시와 정치권의 역량 결집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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