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대전시의회 출범 후 6개월 평가
대전참여연대 모니터링 결과 발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제8대 대전시의회 출범 후 6개월에 대해 “의원들은 원론적 질의에 그치는 사례가 많았고, 집행부의 태도도 불량했다”라는 점을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대전참여연대는 14일 지난해 7월 구성된 8대 시의회의 첫해 의정활동 모니터링 종합보고서를 발표, “집행부 견제·감시활동을 보면 7대 시의회와 마찬가지로 원론적이거나 확인하는 수준의 질의가 많았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당부로 마무리를 짓는 경우가 많았다. 전문성·구체성을 갖고 깊이 있는 질의를 하는 모습은 찾기 힘들었다. 반면 자신의 지역구 문제에 한정해 대전 전체의 대표성을 갖지 못하거나 특정 이해관계자의 민원성 질의는 여전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회기가 거듭될수록 발전하는 의원들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역할과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업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다”면서 “집행부의 태도도 문제다. 시와 교육청이 ‘정보공개법상 개인 보호’, ‘기업 영업 비밀’ 등을 이유로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는 엄연히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의회 차원에서 이를 숙지해 시와 교육청에 공식으로 문제를 제기해 개선해야 한다. 이런 행태가 반복되면 의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대전참여연대는 시의원 22명의 의정활동에 대해선 “정기현 의원(더불어민주당·유성구3)이 가장 훌륭했고, 구본환(〃·유성구4), 김찬술(〃·대덕구2), 문성원(〃·대덕구3), 오광영(〃·유성구2), 조성칠(〃·중구1), 홍종원(〃·중구2) 의원은 우수했다”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정기현 의원을 ‘올해의 정치인’으로, 상임위별 우수의원으론 행정자치위 조성칠, 산업건설위 김찬술, 복지환경위 구본환, 교육위 문성원 의원을 각각 선정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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