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식 교수 언급한 사법 불신 ... 국민들 역시

김두식 경북대 교수가 사법 불신에 대해 이야기 한 가운데 사법 불신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새삼 재조명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2018년 성인 500명을 상대로 사법부의 판결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불신한다'는 응답이 63.9%로 나타났다.

'신뢰한다'는 답변 비율은 27.6%였다. 

사법부 판결의 신뢰도를 100점으로 환산했을 때 지지정당별로 정의당(29.7점)과 자유한국당(29.9점) 지지층에서 신뢰도가 30점을 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지지층의 사법부 판결 신뢰도는 각각 37.7점, 42.2점으로 집계됐다.

이념성향별로 보면 보수층(33.3점), 진보층(35.1점), 중도층(38.9점) 모두 사법부 판결에 대한 신뢰 점수가 30점대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진보성향의 불신은 재벌, 국회의원 등 권력자에 대한 '솜방망이' 판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의 확산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보수성향의 불신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적폐청산 판결에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JTBC '차이나는 클라스' 김두식 교수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 만연한 사법 불신을 두고 국민들이 법원과 검찰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소신을 밝혔다. 특히 학생들에게 우리나라의 사법제도를 불신하는 이유에 대해 물어보며 문답을 이끌었다. 한국은 OECD에서 발표한 '사법 시스템 신뢰도 순위'에서 34개국 중 최하위 수준인 33위를 기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