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치경찰제 추진에 "지자체 허드렛일 할라" 위상추락 우려

  정부가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일선 경찰관들이 동요하고 있다. 광역단체에 소속된 소방관들처럼 처우와 위상 하락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존 기피부서였으나 국가경찰의 영역으로 남게 된 형사과에 지원하는 경찰관이 급증하는 기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자치경찰제를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청 협의회를 개최, 이 같은 안을 공개했다.
  당정청은 자치경찰이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 등 주민 밀착형 민생 치안 활동 및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에 생활 밀착형 사무 및 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수사권, 현장 초동 조치권을 부여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전면 준용을 통해 실질적인 사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당정청은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장 경찰관들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자치경찰이 지자체가 주문하는 각종 '허드렛일'을 도맡아 하는 등 경찰로서 위상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염려한다.
  일선 경찰서의 한 형사는 "형사에 지원하는 직원들이 과거보다 많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자치경찰제 운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온 상황은 아니지만, 자치경찰이 되면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여러 허드렛일을 할지 몰라 거부감을 갖는 것이 본질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자치경찰로 이동할 가능성이 확실시되는 지역경찰(지구대·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은 특히 심란한 분위기라고 한다.
  최근까지 지구대에서 근무한 한 경찰관은 "여기 직원들은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100% 자치경찰로 갈 사람들이라 최근에는 경찰서 형사과나 지방경찰청 기동대 등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전보를 신청하는 분위기가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