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아들 특혜논란 일자 정부에 역공? ··· 공시지가 상향 비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의 아들이 국회출입증을 발급받아 국회를 자유롭게 드나든 것으로 알려져 특혜 논란이 인 가운데 박 위원장이 공시지가 인상에 대해 비판을 쏟아내 주목된다.

  박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 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와 관련해 "과세형평에 역행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 고가 부동산을 분류하고서 이들 부동산을 중점으로 공시가를 상향시켰다. 그 결과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가 1년 전에 비해 9.42%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 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자 보유세(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비롯한 각종 부동산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된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정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11년 만에 최대 폭인 9.42% 인상했다"며 "정부는 과세형평성 제고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주장하지만 공시지가 인상이라는 목적에만 몰두해 세부적으로 볼 때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경기 남양주 왕숙지구와 그 주변지구는 공시지가 상승률이 2~21%로 그 차이가 20%이다"며 "일부 언론이 지적한 것처럼 작년 지가 상승률이 9.53%로 전국 1위였던 파주 공시지가는 오히려 4.45% 상승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오히려 과세형평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박 의원의 아들 특혜 논란과 관련, 15일 "민간기업 대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 의원의 아들 양 모 씨가 국회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밝혀야 한다"면서 "가족관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면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