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이달 말경 세종보를 비롯한 금강 등 5개 보(洑) 철거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보를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농민들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것이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금강의 미래가 좌우되는 중대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줄 것으로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환경부 산하 4대강 조사평가단은 지난달 회의를 열고 4대강 보의 평가지표와 보 처리 방안 결정 방식을 확정한 바 있다. 금강의 3개 보 등 16개 보의 수질, 생태, 물 활용, 경제사회 평가를 통해 비용 대비 편익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바로 해체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금강 보의 운명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대전충남 녹색연합은 금강 보의 철거를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이 단체는 최근 4대강 보 개방 전후 금강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주변의 항공사진을 공개하며 “수문의 개방으로 강이 다시 힘차게 흐르고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인 모래톱이 회복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농민들의 보 철거 반대 주장도 거세지고 있다. 공주지역 이·통 단위 383개 마을 주민들은 공주보 철거 반대 서명에 나섰고 마을 곳곳에 반대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이런 논란에 정치권도 가세했다. 자유한국당 충청권 국회의원들은 20일 결의문을 통해 “공주를 비롯해 충청의 모든 농민, 지역단체들이 보 철거 반대에 나서고 있다”면서 지역주민과 농민이 배제된 4대강 조사평가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를 지역주민과 농민이 참가할 수 있도록 새롭게 구성하고 공정한 토론 보장과 투명한 조사 평가를 주장했다.

금강의 보 철거를 놓고 이 같이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것은 금강의 미래를 위해 그만큼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이다. 환경보전 문제가 가장 중시되고는 있지만 보 건설과 관련해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들어갔고 만약 철거하려해도 또 예산이 적지 않게 투입해야 한다. 게다가 금강 등 주변 농민 등 생활권 주민들의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야당 등 일각에서는 정치적 결정을 우려하고 있다. 만약 미래를 내다보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에 의하지 않는 결정이 이뤄진다면 금강의 미래는 불확실해지고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각종 연구 결과도 엇갈리고 있는 만큼 원점에서부터 다시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보 철거 여부의 중요성을 감안해 정치적 입김이 배제된 전문가들의 신중한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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