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앞두고 고삐 풀린 소비자물가에 대한 점검 기능이 강화된다.
14조 1000억 원 규모의 민생안정자금도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10일 이 같은 안을 골자로 한 ‘설 민생안정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설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과 병행해 생필품 등 생활물가 안정에 주력하기로 했다.

유럽 재정위기 등 글로벌 경제위기가 국내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생산둔화, 고용사정 악화, 소비심리 위축 등의 결과가 나타나고 특히 높은 인플레 기대심리와 쌀·돼지고기, 석유제품 등 서민 생필품 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생활물가 불안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일단 기존 22개 설 성수품 외에 양파와 고추, 마늘, 밀가루 등 18개 생필품을 추가한 40개 품목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통계청이 중점 관리 품목에 대해 매일 물가조사를 펼쳐 소관 부처에 통보하고 수급 동향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비축물량을 추가 방출하는 등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정부는 또 16개 농축수산물에 대해선 공급물량을 평상시보다 1.5배(최대 6.1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과실류와 수산물 중 수급불안 품목의 경우 계약재배 물량과 비축물량을 집중 공급하고 정부미(2009년산) 20만톤을 떡쌀용으로 방출해 가격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돼지고기는 수입물량의 시장공급을 확대하고 한우에 대해선 소비촉진을 위한 선물세트 할인판매를 촉진하기로 했다.

축산물을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90곳 늘어난 전국 2592곳에 설맞이 직거래장터와 특판 행사장을 개설해 소비자들이 시중가보다 10∼30% 저렴하게 설 성수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소기업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선 지난해보다 3조 5000억 원 많은 14조 1000억 원이 풀린다.

우선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재정자금 4000억 원을 지원하고 한국은행과 다른 국책은행을 통해 중소기업에 설 특별자금 3조 2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 운영자금 수요 확대에 대비해 민간 시중은행이 9조 9000억 원을 공급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6400억 원을 보증지원 하도록 했다. 또 소상공인과 청년창업 특례보증,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해서도 1조 원(신규 6500억 원·만기연장 3500억 원) 규모의 지원책을 시행한다.

정부는 관세 분할납부·납기연장을 적극 허용하고 영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중소기업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하도급 대금과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활동을 강화해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설을 맞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