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의 KTX 민간경쟁체제 도입 방안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본보 2011년 12월 27일자 4면, 1월 3일자 7면 보도> 철도노조는 비상체제에 돌입, 성명 발표 등을 통해 전면투쟁을 선언했고 코레일은 관련 소송 제기 등을 통해 정면 돌파로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2014년 수서∼평택 간 수도권 고속철도가 완공되면 2015년부터 호남선(수서∼목포)과 경부선(수서∼부산) 고속철도 운영권에 대한 민간 참여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간 경쟁체제를 도입해 방만한 경영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코레일의 철도운영 독점 체제를 타파하면 KTX 운임을 20% 인하할 수 있다”는 당위성을 내세웠다.

그러나 정부가 KTX 운영에 민간 사업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행보가 빨라질수록 정치권까지 나서 반발하는 등 민간 경쟁체제 도입의 당위성은 점점 궁색해지고 있다.

코레일은 철도 민간경쟁체제 도입 바로알기 Q&A 자료를 통해 정부가 제시한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경쟁체제 도입방안을 ‘팔이 아픈데 다리를 치료하는 치료법’이라고 규정했다.

“철도운영의 비효율성이 문제라면 고속철도(KTX)에 대한 민간 개방만 볼 게 아니라 적자노선인 일반철도에 대한 문제점 진단을 포함해 철도산업 전체의 구조에서 대책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돈벌이가 되는 KTX 노선만 민간에 개방해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코레일은 이번 정부의 결정이 ‘왜곡된 여론조사와 오류가 있는 연구용역 결과’에 있다고 보고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한국교통연구원을 12일 고소하고 관련 소송도 준비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민간경쟁체제 도입 시 KTX 운임 20% 인하 결론에 대한 원자료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교통연구원은 이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총력투쟁을 선언한 철도노조는 11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X 분할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면서 국토해양부에 공개질의서를 제출했고 앞서 코레일 KTX 기장들도 성명을 통해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의 안전과 철도 공공성을 훼손하는 민간 사업체로의 이직을 절대 거부한다”고 천명했다.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 입장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이들 모두 정부의 계획을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한 고속철도를 토건 재벌에게 특혜를 주면서 떼 주려는 것’라고 규정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대전 동구)은 “국민적 공감대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섣불리 고속철도를 분할 민영화해선 안 된다”며 “각계 각층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면밀한 사전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