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민주 기득권 고착 꼼수" 반발

임영호 의원
류근찬 의원
류근찬 의원(충남 보령·서천)과 임영호(대전 동구) 의원 등 자유선진당 소속 의원들이 18일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의 석패율제(지역구 결합 비례대표제) 도입 합의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충청권 의원 중 유일하게 정개특위 소속인 류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 4년 동안 정쟁에 몰두하느라 사사건건 이전투구를 벌이면서 민생을 내팽개쳤던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4·11총선을 앞두고 한통속이 돼 이름조차 생소한 ‘석패율제도’에 목을 매달고 있다”며 “합의한 대로 석패율제도가 도입되면 장애인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와 각계 전문가들에게 돌아가야 할 비례대표 의석이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에게 돌아가게 돼 사실상 비례대표 의석이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에 대해서도 “당내경선조차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는 무능력한 정당이 국민세금을 통해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9대 총선이 불과 8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선거구 획정 등 기본적인 사안조차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국회의 책무를 포기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며 “정작 만든 일본에서조차 ‘계파정치의 산물’로 비판받고 있는 석패율제도를 도입해 국민의 정당한 선택권을 왜곡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정치개혁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도 이날 성명에서 “석패율 제도는 비례대표 제도의 도입취지를 무색케 하고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의 양당제를 더욱 고착시켜 합리적이고 건전한 제3당의 출현이나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원칙적으로 봉쇄하게 된다”며 “양당은 유권자 의사에 반하고, 비례대표 도입취지에도 반하는 석패율제 도입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의 이 같은 반발은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과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이 석패율제 도입에 합의한데 따른 것으로 석패율 혜택이 영·호남에 집중될 경우 자유선진당 같은 소수 정당이 소외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보령=김성윤 기자
최영석 기자 yston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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