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가 상승속도가 심상찮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5% 이상 목표치로 삼고 있다. 문제는 국제유가 상승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다. 유가가 리터당 100원 인상되면 경제성장률은 0.5% 정도 감소한다는 연구보고서도 나와 있다. 시중의 유가는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지난 정부시절의 국제유가에도 미치지 않고 환율도 안정되어 있는데도 말이다. 더욱이 유럽발 금융위기와 맞물려 유가위기가 도래하면 우리 경제정책은 나락으로 추락할 것이 자명하다.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 국내 유가위기가 감지되면 정부는 한 결 같이 똑같은 정책을 내놓았다. 승용차 짝 홀수 운행, 요일별 운행,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캠페인 등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의 유가에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유가가 급등해도 한 번도 세금조정을 통해 유가를 인하 유도해 본적이 없다. 정유사의 원가공개를 유도해 본 적도 없다. 국민들의 인내와 절약, 고통을 통해 그때마다 고비를 넘기곤 하였다. 당시 우리의 4대 정유사는 사상최고의 매출과 이익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단적으로 정부유가대책의 이중성을 보여준 것이다. 현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은 국민에게 국가를 위해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 주고 있는가를 보여 주는 것이다. 현 정부는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 있다. 중산층과 서민층의 삶의 질을 높여 그야 말로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었다. 유가위기가 도래하기 전에 과거와 똑같은 정책이 아닌 정부의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유가정책에 의해 국민들의 삶의 질이 보장되길 기대해 본다. 아니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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