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 지역의 주요 기사 정리하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금강일보 최 일 기자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6시 5분,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전하는 시사정보 프로그램 대전MBC 라디오 <생방송 오늘> 뉴스 브리핑 코너. 우리 지역의 하루가 궁금하다면 주파수를 표준 FM(92.5㎒)에 맞추고 볼륨을 높여보세요.
▶방송: 대전MBC <생방송 오늘> FM 92.5㎒ (오후 6시 5분~7시)
연출: 오승용 PD / 진행: 손지혜 아나운서
1-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가 21대 총선의 핵심의제로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을 선정했죠?
▲21대 총선이 9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가 시·군·구 중심의 자치분권 추진,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지방분권 개헌 재추진, 그리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4·15 총선의 핵심의제로 선정해 이를 공약화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이양일괄법 등 자치분권 관련 법안들의 국회 통과에 긴밀히 대응하기로 했는데요.
또한 재정분권을 위한 지방소득세 확대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고,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중앙·광역·기초정부 간 합리적인 역할 분담을 담은 ‘복지대타협 제안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총선을 계기로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데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2-최근 정계 복귀를 선언한 안철수 전 의원 주도의 신당 창당을 촉구하는 모임이 세종시에서 출범했다고요?
▲‘안철수 신당 지지와 창립을 위한 충청·대전·세종 연합 준비위원회’라는 단체가 오늘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 전 의원의 정계 복귀를 환영하며, 신당 창당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킨다”고 밝혔습니다.
12명으로 구성된 준비위는 “더불어민주당에 ‘민주’가 없고, 자유한국당에 ‘자유’가 없고, 바른미래당에 ‘미래’가 없다”며 “안철수의 ‘순수정치’를 통해 4차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하자”고 주장했는데요.
이들은 “탄핵으로 심판받은 박근혜정부의 한국당은 국민의 마음속에서 사라졌고, 현 집권당인 민주당도 연신 헛발질을 하고 있다”며 “지지세력을 모아 바른미래당을 재건하거나 신당을 창당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했습니다.
3-박양숙 전 서울시 정무수석이 천안에서 국회의원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요?
▲민주당 소속인 박양숙(56) 전 서울시 정무수석이 21대 총선에서 천안병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박 전 수석은 오늘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000만 도시 서울에서 쌓은 능력을 고향 발전에 모두 바치겠다”고 밝혔는데요.
천안여고와 성균관대 역사교육학과를 졸업한 박 전 수석은 민주당 국회 원내 의사국장, 8·9대 서울시의원을 지냈고,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캠프의 대변인으로 활동한 후 민선 7기 출범 직후 서울시의 첫 여성 정무수석으로 발탁된 바 있습니다.
4-임원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아산 유성기업 노조원들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어났다고요?
▲지난 2018년 11월 임원을 감금하고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성기업 노조원 5명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기업 노조원 A(47) 씨에게 징역 2년, B(50)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A 씨는 징역 1년, B 씨는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던 이들의 형량은 각각 1년, 8개월 늘었는데요.
최근 출소했던 두 사람은 이번 항소심 판결로 다시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3명의 노조원에게도 징역 1년에서 1년 6월형을 선고했는데요.
이들 역시 1심에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지만, 모두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기소된 노조원들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감금과 집단 폭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5-노조에선 이번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유성기업 노조는 오늘 대전지법 앞에서 집회를 갖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심 선고에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조 탄압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직 대표이사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