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기 공시제 도입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목표를 공시해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가 시행된다.고용노동부는 지자체와 함께하는 협력적 지역 일자리 창출 전략의 일환으로 민선 5기 시·도지사 임기(2010년 7월~2014년 6월)에 맞춰 ‘지역 일자리 공시제’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일자리 공시제는 지자체장이 해당 지역민에게 자신의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창출 목표와 대책을 공표하고, 중앙정부는 적극적으로 이를 지원하면서 성과를 확인·공표하는 지역고용 활성화 대책이다.공시제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광역단체 16곳·기초단체 228곳)의 장은 오는 11월까지 자신의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창출 목표를 수립하고, 12월 중 주민들에게 이를 공표해야 한다.각 지자체는 이에 따라 지역고용심의회, 지역 노·사·민·정 협의체 등 고용 관련기구를 적극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대책을 발굴할 것으로 기대된다.고용부는 공시제가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이달 말 권역별 사업설명회(충청권 설명회는 오는 28일 오후 2시 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 회의실에서 개최)를 여는 한편 전문기관을 통해 일자리 창출 목표, 대책 수립에 관한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11월에는 경진대회를 열어 시행계획 중 우수사례를 선발키로 했다.고용부 관계자는 “우수 지자체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예산을 제공하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때도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난 5월 말을 기준으로 전국 16개 시·도 고용률(15세 이상 생산가능 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군인·재소자 등은 제외)은 제주가 65.3%로 가장 높고, 부산이 55.5%로 가장 낮으며 대전은 57.7%, 충남은 62.5%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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