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월부터 부동산 투기를 감시하는 상설조사팀 가동에 들어가면서 다운 계약과 청약통장 불법 거래, 불법 전매 등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유튜브 방송과 스타부동산 강사가 특정지역을 지목, 가격 인상을 부추기는 신종 수법까지 원천봉쇄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달 21일부터 부동산 상설 조사팀이 출범해 불법전매와 실거래 신고법 위반 등 주택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직접 수사와 조사에 착수한다.

조사팀 신설은 국토부에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 등을 조사할 권한을 부여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내달 21일 시행되기에 가능해졌다. 지금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한 조사는 각 지자체가 맡아 왔으나 앞으론 주택정책 담당 부처인 국토부가 중요 사안은 직접 조사하고 필요시 수사까지 하게 되는 셈이다.

국토부는 15명 내외로 구성되는 상설 부동산 조사팀을 구성하고 세종청사 내부에 사무실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 내 기존에 지정된 부동산 특사경 6명 외에 추가로 특사경을 지정해 증원하고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지에서 직원을 파견 받는다. 국토부 외 관련 기관 직원도 참여하게 되면 조사 속도가 훨씬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과거 부동산 구매 자금 조달 과정의 탈세가 감지되면 국토부가 국세청에 통보하고 이를 국세청이 넘겨받아 다시 조사하는 방식이었다면, 내달부터는 상설 조사팀에 파견된 국세청 직원이 바로 필요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주요 조사·수사 대상은 불법 전매와 청약통장 거래, 무자격·무등록 중개, 주택 구매 자금 조달 과정의 증여세·상속세 탈루 등이다.
상설 조사팀이 전국 부동산 시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직접 조사할 수는 없기에 여러 지방을 오가며 불법전매나 청약통장 거래 등 투기를 저지르는 전국구 투기세력에 조사와 수사 역량이 집중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범부처 간 협업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신종 기획부동산 사기로 활용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활동에 대한 불법성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실제 유튜브 방송이나 스타부동산 강사가 특정지역을 지목하면서 쏠림현상을 유도하는 정황이 다수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이번 조사팀으로 인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기획부동산은 물론 개발호재 지역까지 집값불안을 야기하는 투기 시장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 만큼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에도 부동산 특사경 조직이 운영되고 있어서 상설 조사팀은 여러 지자체에 걸쳐 있는 광역 사안을 골라서 집중 조사하거나 시장 과열이 일어나는 지역에 대한 특별 점검 등을 지자체와 조율해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