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플라스틱, 일회용품 등 폐기물 문제로 인한 위기의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이 대다수 정당의 자원순환 공약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30일 환경운동연합이 각 정당이 발표한 자원 순환 분야 공약을 비교한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미온적인 입장이며 6개 정당(미래통합당·민생당·우리공화당·국민의당·민중당·친박신당)의 자원 순환 공약은 전무했다. 상대적으로 진보정당인 정의당과 녹색당은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은 지자체별 포장재 없는 가게(제로웨이스트샵) 설치와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전주기 관리 강화를 제시했다. 폐기물 배출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전략이라 볼 수 있지만 국내 폐기물 관리 체계의 복잡하고 복합적인 특성에 비해 단편적이고 사전 조치보단 사후 처리 중심의 대책만을 내놓았다고 환경운동연합은 평가했다. 자원 순환 문제 해결은 생산 공정, 폐기, 재활용 단계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이고 다차원적인 접근이 이뤄질 때만이 가능하며 자원 순환 사회를 위해서 생산자(기업)의 책임이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정의당과 녹색당은 자원순환경제 시스템 구축과 폐기물 생산자(발생지) 책임 처리 원칙, 소비자의 수리권(right to repair) 보장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 자원순환경제는 자원 사용량과 오염 배출량을 최소화하면서 폐기물을 순환 자원으로 인식하고 기존 선형 경제에서 제품의 설계에서부터 재활용(재사용)을 고려하는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두 당이 자원순환경제 공약을 시행하기 위해선 자원 효율성을 국가지표로 관리하고 중점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분야(화학물질, 에너지, 물 등)를 도출해 순환경제 이행지표 및 정책적, 기술적 지원을 통한 폐기물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환경운동연합은 당부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국내 쓰레기 문제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며 현재 상황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 플라스틱 소비 국가라는 오명에 더해 미세플라스틱으로 가장 많이 오염된 해안을 가진 나라가 됐다”며 “심각한 위기 속에 이번 총선에서 자원순환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거론된다는 점은 고무적이나 선언 수준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각 당의 자원순환 정책이 사후 오염물질 처리에 국한해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 및 관리만 제시하고 있을 뿐 지속가능성을 보장해 줄 중요한 원칙인 ‘사전예방 차원의 자원 배분과 환경관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고 총평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