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원 구성 협상 원만할까?
법사위·예결특위 위원장직 양보할 수 없고, 국회 개선안도 쟁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인 지난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박병석 의원, 이해찬 대표,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김태년 원내대표.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과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지난 22일 워크숍을 마친 뒤 국회 본관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통합당 제공

[금강일보 최일 기자] 문재인정부 4년차에 닻을 올리는 21대 국회 개원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아가 원 구성 협상을 본격화하고 있다.

21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되는 오는 30일부터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이 공석이 돼 입법부 공백 상태가 초래되는 만큼 여야는 법정시한(국회법에 따르면 의장단은 내달 5일까지, 상임위원장은 내달 8일까지 선출해야 함) 내에 원 구성을 마치기 위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는 국회가 싸우지 말고 일하라’는 것이 4·15 총선의 민의”라며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시급한 만큼 이를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원 구성이 빨리 마무리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래통합당 역시 “국민이 요구하는 상생하는 국회로 가기 위해 원 구성을 늦출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데는 동의한다.

하지만 “시한을 맞추기 위한 일방적 협상이 돼선 안 된다”라는 것이 통합당의 입장이고, 여야 사이에는 법제법사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과 국회 개선안 등을 둘러싼 이견이 존재해 협상 지연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민주당은 문재인정부 후반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통합당은 행정부에 대한 야당의 건전한 견제를 위해 물러설 수 없다는 자세다.

국회 개선안에 대해서도 뚜렷한 이견이 노정되고 있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 내정자(대전 서구갑, 6선)의 일성처럼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상시 국회 제도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법안소위 복수화(複數化)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통합당은 민주당의 개선안을 “국회 거수기법과 다름없고, 입법 독재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간주,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저지에 나서겠다는 각오다. 각 당이 내세우는 21대 국회 1호 법안도 민주당은 단연 ‘일하는 국회법’을 꼽고 있고, 통합당은 ‘국민부담경감 경제활성화법’ 또는 ‘사회안전망 확충법’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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