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도 찬반 여론 팽팽히 맞서 "기본소득 제도 사회주의 배급제일까?" 

픽사베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생계에 전 국민에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자는 기본소득제도 도입에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실질적 자유 구현이 중요"라고 발언하고 4일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다음 날인 5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기본 소득 지급은 불가능하다"라며 "기본 소득을 주장한 적이 없다"고 발언했다. 

이에 맞서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본소득을 연 20만원으로 시작해 수년 내 연 50만원까지 만들면 연간 부담은 10조~25조원에 불과하다"며 기본소득제도에 지지했다.

이에 반대하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소득제의 본질은 사회주의 배급제를 시행하자는 것과 다름없다"며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려면 세금이 파격적으로 인상되는 것을 국민이 수용해야 하며, 복지체계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한편 지난 5일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기본 소득제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이 48.6%, 반대가 42.8%로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65%, 정의당 63%, 열린민주당 66%가 찬성한다고 답했고, 미래통합당 지지층은 71%가 반대했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