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현안 코로나…감염병 이슈에 매몰된 민선 7기 후반기
  • 최일 기자
  • 승인 2020.06.3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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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회 시험대 ‘포스트 코로나’ 대응 부심
지방정부·의회 與 장악 속 대선 20개월 앞으로

[금강일보 최일 기자] ‘진정한 리더십은 태평성대가 아닌 위기의 순간 빛을 발한다.’

민선 7기 지방자치가 1일을 기해 후반기에 접어든다. 더불어민주당이 역대급 압승을 거둔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통해 구성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잔여 임기 2년에 돌입하는 것으로, 여대야소의 21대 국회가 출범한 직후이자 20대 대선(2022년 3월)을 1년 8개월 앞둔 시점에 민선 7기가 반환점을 도는 것이다.

◆기로에 선 리더십

‘코로나19 극복’이라는 당면과제를 안은 전국 17개 시·도 단체장들은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전대미문의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전방위적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선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물 샐 틈 없는 방역은 물론 대량 실업 방지와 벼랑 끝에 내몰리는 취약계층에 대한 꼼꼼한 복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안전망 구축 등 무거운 숙제들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산적해 있어 ‘코로나 대전(大戰)’의 최전선이랄 수 있는 이들 지방자치 두 축의 역할은 막중하다. 방역의 성패와 함께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 등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성공적인 대처 여부는 민선 7기 지방자치를 평가할 기준점이 될 것임이 자명해 보인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라

코로나19 이후도 준비해야 한다. 포스크 코로나 시대에 도래할 신산업 생태계를 면밀히 살펴 미래 먹거리 창출에 서둘러 나서야 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창의적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으로, 최근 확진자 증가세로 방역에 비상이 걸린 대전시는 그린 뉴딜 사업을 펼쳐 지역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혁신도시 지정, 역세권 개발을 통한 도시 균형발전, 대전의료원 설립,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등 주요 현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세종시는 세종형 스마트도시 건설과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도시를 추구하고 있다.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 저출산·고령화·양극화 극복에 주력하고 있는 충남도는 내포신도시의 혁신도시화를 추진하면서 코로나 혼란기에 고개를 들고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국가균형발전 역행 움직임에 맞서고 있다.

충북도는 청주 오창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 강호축(江湖築, 강원~충청~호남) 국토종합계획을 적극 활용해 침체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반쪽짜리 자치’에서 벗어나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회는 자치권과 재정부담능력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21대 국회 신속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후반기 2년 임기의 출발점에 선 지방정부·의회에겐 ‘반쪽짜리 자치’에 머물고 있는 지방자치·지방분권을 조속히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 것도 중차대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만약 민선 7기 후반기 지방자치가 기존의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와 지방의회를 장악한 민주당 책임론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만큼 집권여당으로서도 시험대에 선 형국이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최일 기자 |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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