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곽승영 기자] 괴산군이 인구증가시책 일환으로 관내거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사상 우대함에 따라 공무원들이 이중고를 치루고 있다.

2일 군에 따르면 군 인사 방침 중 승진·전보 등을 의결하는 인사위원회에서 거주지와 다 자녀여부를 구두로 확인하고, 관내거주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청주시 와 증평군과 가까운 괴산군은 유독 외지거주 공무원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말 기준 전체공무원 668명 중 많은 공무원들이 실거주는 청주시나 증평군에 거주하고 있지만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것을 염려해 괴산군 원룸 등에 주소만 이전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외지 거주 공무원은 군수나 군의원 선출 투표권이 없어 표를 얻어야 하는 군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입을 독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점점 줄어들어 가는 인구때문이라도 외지에 사는 공무원들을 관내로 유입하는 정책은 필요하다.

하지만 관내 실거주자 인사우대라는 '당근'까지 꺼내들고 공무원들의 이중고를 생각하지도 않은 인구 유입정책은 오히려 위장전입을 유도할 뿐이다.

청주나 인근 증평군에 살고 있으면서 또 다시 돈을 들여 괴산군에 친척이나 지인에게 얹혀사는 형태로 주소만 옮겨놓고 실거주는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많은 공무원들의 이중고에 대해 고민할 때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강제로 관내로 이주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섣부른 유인책이 공무원의 위장전입만 부추길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찮게 나오고 있다.

괴산군의 한 공무원은 "지역 인구유입 차원의 방침은 이해 할 수 있으나 가족과 떨어져서 지내면서까지 승진하고 싶지 않다"며 "실거주자 우선으로 인사우대까지 한다면 위장전입만 부추길 수 있다"며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먼저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외지 거주자에 대한 논란소지가 있을 수 있어 관내거주자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인사방침을 정했다"며 "교육자선발 때도 관내거주자를 우선해 뽑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좁은 지역이다 보니 실거주 여부를 어렵잖게 파악할 수 있다. 실제 거주자와 위장전입자를 구분해 관리할 계획"이라며 "인사우대는 당연히 실거주자에게 혜택을 줄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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