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초반 규제 시차로 상승 지속
주담대 등 규제 이달부터 본격 영향

[금강일보 서지원 기자] 6·17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2주가 지나면서 대책의 실효성과 집값 향방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일명 '집값 규제 6주의 법칙'이 이번에도 통할지 주목하고 있다. '집값 규제 6주의 법칙'은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한 달에서 6주 사이부터 규제 영향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반영돼 집값이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앞선 고강도 대책 중 하나인 9·13 대책(2018년) 전후를 분석, 규제 영향이 매도·매수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6주가량 걸리는 것으로 보고있다. 고강도 대책인 8·2 대책(2017년) 때엔 발표 직후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났으나, 이후 규제에 대한 내성이 생기면서 일정 '관망 기간'을 갖게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12·16 대책 때도 9·13 대책과 비슷한 시차를 두고 집값이 움직였다. 대책이 발표된 뒤 집주인들이 일정 기간 버티기에 나서면서 상승세가 지속됐으나, 매수 관망세가 길어지자 급매물이 늘어나면서 상승 폭이 주저앉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6·17 대책의 경우 규제 발효가 시차를 두고 진행돼 그에 따른 일부 '막차수요'가 생기면서, 대책 초반 상승세가 지속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과 세종 등 규제지역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살 경우 6개월 이내 입주해야 하는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역시 지난 1일부터 시행됐지만 시행직전까지 대출과 전세를 끼고 집을 사려는 수요가 몰려 대전에서는 연이어 아파트 매매가가 최고가를 경신했다.

그러나 이달부터 주요 규제가 본격적으로 발효됨에 따라 집값 통계에서도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 규제 가능성도 커진 만큼 집값 하방압력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이다.

대전의 한 공인중개사는 "사실상 7월 전까지는 주요 규제가 발효되지 않아 대책 영향이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며 "앞으로 개별 단지를 중심으로 규제 적용 사례가 하나둘 나타나면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통계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하다. 추가대책이 나온다고 해도 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리얼미터가 지난 3일 실시한 조사에서 6·17 부동산 후속 조치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9.1%가 ‘효과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효과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6.8%였다. 14.1%는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효과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대전·세종·충청지역에서 60.0%로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대와 60대에서 ‘효과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각각 55.8%, 52.8%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YTN 의뢰로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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