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정은한 기자] <속보>=7월부로 전기차 충전요금에 대한 특례할인제가 단계적으로 폐지 절차에 들어가자 전기차를 유통하는 충청권 영업소를 중심으로 구매 의욕 하락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앞서 코로나19 사태로 내연기관차의 수출·내수마저 감소해 여기서 벌어온 수입이 전기차 의무비율 유지에 적극 투자되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충남을 비롯한 전국의 전기차산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본보 7월 6일자 1면 보도>

정부와 지자체는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3트랙 전략을 추진해왔다.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전기차 충전소 민간운영 확대 등이다. 먼저 전기차 구매금 지원의 경우, 대전시는 지난해보다 25% 증가한 1566대 320억 원 규모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 올해 보조금은 전기자동차 한 대 당 최대 1520만 원으로, 국고 보조금은 605~820만 원, 시 보조금은 700만 원 일괄 지원 중이다. 충남도는 1대당 최대 1820만 원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며 올해 계획량은 총 2820대다.

하지만 전기자동차 구매 심리가 심상치 않은 게 문제다. 한국전력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실 누적으로 전기차 충전요금에 대한 특례할인제를 단계적 폐지에 나섰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 서구 한 영업소 관계자는 “최근 전기차 구매 상담을 해보면 지난해에는 없었던 고민이 들린다. 2022년 7월까지 기본요금 100% 부활, 전력량요금에 대한 모든 할인이 폐지되면 휘발유 대비 40% 수준의 유지비가 들 테지만 충전 시 번거로움을 감당할 만한 금액일지 소비자들은 의문을 품고 있다. 더구나 충전기당 기본요금 부과에 따라 민영충전소의 성장세가 꺾인다면 구매 의욕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3년째 전기차를 운행 중인 최 모(58·대전 동구) 씨는 “전기요금이 오르는 것에 대한 부담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나 한전의 손실 보전을 위해 일몰제를 단계적으로 완전 폐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혈세를 투입해서라도 구매보조금을 확대해 전기차를 사라고 하는데 한전은 전기요금 할인을 축소해 보급 효과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이러니하게 느껴진다”고 반응했다.

한국전력의 행보는 자동차 생산기업에도 여파를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덕대 자동차학과 이호근 교수는 “충남을 비롯한 국내 자동차산업은 내연기관차에서 얻은 안정적인 수익으로 전기차 의무생산에 투자해왔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코로나19 사태로 수출과 내수가 떨어져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보고 있지만 여전히 전기차 의무생산비율을 맞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즉, 자동차산업은 전기차 확대를 위해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반면 한전만 손실 보전을 우선하고 있다는 거다.
한편, 한전이 운영 중인 급속충전소는 충전기당 기본요금이 부과되더라도 한전이 부과해 스스로 돌려받는 식이라서 사용량이 없는 충전기 운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오히려 완속충전소 보급에 앞장선 지역의 설치·운영업체만 기본요금이 가중돼 도산 위기를 맞고 있다.

정은한 기자 padeuk@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