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공수처 처리 속도전에 충돌 ‘고조’

[금강일보 강성대 기자] 미래통합당의 반발 속에 지난 28일 부동산 관련 개정안 11개를 관련 상임위에서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이를 상정, 의결했다. 법사위에서도 통합당의 반발은 있었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속도전 요구에 맞춰 이들 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뒀다.

법안 의결 과정에 통합당은 극렬하게 반발했다. 장제원 의원은 “통합당도 법안에 무턱대고 반대할 생각은 없지만, 8월 4일 본회의까지 시간이 있으니 소위를 구성해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는 등 심사하고 합의해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에게 할 도리 아닌가”라며 “소위에서 심사·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통합당의 소위 구성 요구에 “이미 간사와 1, 2 소위 잠정 합의가 이뤄졌는데 그것을 파기한 건 통합당이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통합당에 있다”고 반격했고, 같은 당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소위 구성이 안 됐다는 이유로 전체회의에서 찬반토론으로 법안 심사를 마무리해 통과시켰다.

한편,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 법안 처리도 밀어붙일 것으로 보여 “의회 독재”라고 반발하는 통합당의 대여 투쟁도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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