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5월의 신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5월은 결혼 시즌이지만 올해는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다. 결혼 건수 감소는 출산아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가뜩이나 떨어지고 있는 출산율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5월 혼인 건수는 1만8145건으로 1981년 월별 통계가 나온 이래 가장 적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21.3%나 줄며 감소폭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5월 결혼이 줄어든 이유로 30대 인구 감소를 꼽았다. 혼인의 주 연령층인 30대 초반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라 혼인 건수도 함께 줄어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렇지만 역대 최저의 혼인 건수를 기록한 것은 코로나19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 사태로 혼인 자체를 연기하거나 혼인신고를 미룬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출생아가 혼인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는 우리나라의 경우 결혼 감소는 출생아 수의 감소로 이어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 기준 출생아는 2만300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3% 줄었다.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 54개월째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인구 1000명당 연간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율은 5.3명으로 전년 동원 대비 0.5명 감소했다.

인구 감소는 소비 하락과 생산 인구 감소로 이어져 경기 성장률 하락, 미래 세대의 노령층 부양 부담 등 각종 부작용을 낳는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며 저출산 대책을 펴왔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출산 관련 예산은 2011년 이후 연평균 21.1% 증가해 총 209조 500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출생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저출산 대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저출산 저정책을 간접보조 중심이 아닌 아동수당이나 출산보조금 등의 현금 보조방식으로 전환해 재정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저출산의 주범이 수도권 집중 때문이라며 이를 해소하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는 하나의 방안이라는 주장도 나와 눈길을 끈다. 가임인구는 수도권에 몰려 있는 반면 부동산값 폭등 등 삶의 질 저하로 서울의 함계출산율이 0.7에 그치는 등 수도권이 저출산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출산율을 높이는 문제는 이제 국가의 존망을 좌우할 만큼 매우 중요하다. 더구나 코로나19 사태로 혼인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율이 더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그동안 출산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