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 처리’ 앞두고 여야 설전
  • 강성대 기자
  • 승인 2020.08.03 17: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당 “혼란 막기” vs 통합당 “부작용만 양산”

[금강일보 강성대 기자] 4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앞두고 부동산 법안 처리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시장 혼란을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해선 부동산 관련 법안 등 민생경제 법안을 4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미래통합당은 시장을 혼란시키고 부작용만 양산하는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임대차보호법 시행과 관련해 “이례적일 정도로 신속하게 법안을 시행한 것은 시장 혼란을 조기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부동산거래신고법, 종부세법을 비롯해 부동산 관련 법안, 민생경제법안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통합당의 비판에 대해 “(지금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폐단을 극복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투기 세력과 결탁한 정책 흔들기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위 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관련 법 개정에 대해 “세입자와 임대인간 갈등 구조를 더 높였다”면서 “과연 이게 세입자를 위한 것인지 이해하기 굉장히 힘들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특히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온다’는 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월세 사는 사람의 고통이나 어려움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서민 누구나 월세로밖에 살 수 없는 세상이 바로 민주당이 바라는 서민 주거 안정인가”라고 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코로나 사태로 국민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세금을 올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민주당의 부동산 세금 정책으로는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전혀 잡을 수 없다. 시장을 교란하고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