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뿔난 성일종

[금강일보 강성대 기자] 미래통합당 성일종 비상대책위원(충남 서산·태안)이 지난주 당·정·청 협의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삭제하고 이를 경찰로 이관키로 한 것을 비난하고 나섰다.

성 비대위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정원을 ‘대회안보정보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름으로 바꾼다고 한다”면서 “누굴 위한 개편인가. 지난 수십년간 대공수사는 국정원이 전담해 오면서 대공수사의 상징처럼 국민들은 믿어왔다”고 시작했다.

성 비대위원은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면 국정원보다 전문성이 더 있던지, 아니면 기여도가 높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어느 국민이 국정원보다 경찰이 낫다고 생각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드루킹 사건, 지난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 경찰은 정치적 외풍에 취약한 조직”이라며 “과연 대공수사에 대해 공정한 수사를 담보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성 비대위원은 그러면서 “대공수사에는 ‘정보 보안’이 생명이다. 대민 접촉이 잦은 경찰이 철저한 기밀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며 “이런 법은 오랜 시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다. 도대체 왜 이리 서두르는가. 도대체 이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면서 “누구의 하명으로 추진하는 것인가. 이게 개혁인가”라고 맹비난했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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