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기재부 등 107명 경실련 분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실련 제공

[금강일보 최일 기자] 부동산 정책 수립 관련 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은 다주택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부동산·금융정책을 다루는 주요 부처와 산하기관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107명으로, 이 가운데 36.4%인 39명이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7.5%인 8명은 무주택자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정기 공개한 재산 신고에 근거한 것으로, 다주택자들 대부분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및 세종시에 주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07명의 부동산 재산은 1인당 평균 12억 원으로,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75억 2000만 원을 신고해 최고 자산가(주택 2채, 비주택 5채, 토지 12필지)이고,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 등 3명은 강남4구에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관계자는 “부동산과 금융·세제 정책을 관장하는 관료들이 과거 정부에서도 그랬듯이 정권을 이용해 자신들의 집값을 올리기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상위 1%에 해당하는 이들이 과연 서민들을 위한 대책을 내놓을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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