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이준섭 기자] <속보>=지역 대학가에서 성적 장학금 축소에 반발하는 학생들의 소송 움직임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대전대에 이어 배재대 학생들 일부가 소송 채비를 하고 있어서다. 학생들이 문제를 삼는 건 성적 장학금이지만 사실 그 안엔 등록금 반환이라는 민감한 이슈가 깔려 있다. <본보 8월 6일자 5면 등 보도>

배재대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재학생들의 학업을 장려하고 생활 안정을 위해 계열 별 20만 원에서 23만 9000원의 특별 장학금 지급을 결정했다. 사실상의 등록금 반환 조치다. 여기에 더해 대학 측은 휴학생을 제외하고 코로나19로 부모님이 실직 혹은 폐업한 상황에 놓인 재학생들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는 경제곤란장학금을 신설,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대신 기존에 최우수 72%, 우수 52%, 모범 35% 등의 기준으로 지급했던 성적 장학금 기준을 한시적으로 변경, 등록금의 30%를 감면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코로나19로 성적 평가 방식을 절대 평가로 전환하면서 학생들의 평균 성적은 높아졌고 그에 따른 성적 변별력은 사라져 학점 만으로 성적 장학금 기준을 판단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대학 측의 이런 결정에 반발하는 분위기다. 익명으로 운영되는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 에브리타임을 비롯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적 장학금 축소와 관련한 집단소송 게시글이 게시됐기 때문이다. 해당 글 작성자는 “성적 장학금 축소는 성적 평가 방식을 절대 평가로 바꿨을 때 즉시 공지했어야 했고 이와 관련한 학생들의 의견 수렴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 100명 이상이 될 경우 성적 장학금 축소 조치에 대한 집단소송과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전국 곳곳에서 학생들이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과 맞물린 소송 움직임을 보이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등록금 반환 문제의 제도적인 해결책 모색에 나선다. 권익위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올 1월부터 지난 6월 말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등록금 환불 관련 민원은 1380건이다. 이 중 1282건(92.9%)이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는 민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등록금 반환에 대한 입장, 등록금 결정과 반환 여부 검토 과정의 제도 개선 필요성, 교육부의 관여 필요성 등 7개 항목의 국민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대학생 단체 간담회, 법률 검토를 거쳐 제도 개선과 정책 제안에 활용하기로 했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