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추가 재난지원금 논의도 불이 붙었다. 대구와 제주도 등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일부 기초자치단체들도 관할 거주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대전시민들도 ‘혹시’하며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른 대전시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이 선별 지원으로 가닥을 잡아가면서 일부 지자체들은 자체적인 재난지원금 일괄 지급을 구체화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달 24일부터 대구에 주소를 둔 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긴급생계자금을 지급하고 있다. 제주도, 강원 춘천시, 전북 남원시 역시 소득과 관계없이 전 도민 및 시민에게 재난지원금 10만 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다른 지자체 주민들의 요구와 기대가 커지는 것은 당연지사다. 일부 지역에선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지자체형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전의 경우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까지는 나오지 않는 상황이지만 맘카페 등을 중심으로 관련 질문들이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대전시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시민들의 생계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은 아우성이다. 이런 현실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적지 않은 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대전시의 재정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데 있다. 대전시의 재정자립도는 41.43%로 전국 평균치(45.16%)에 못 미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상반기에 정부형 재난지원금(555억 원)과 대전형 재난지원금(700억 원)을 중복 지원하면서 이미 상당한 재정을 지출한 상태다. 이외에도 각종 소상공인 지원 대책과 ‘온통대전’ 등에도 적지 않은 재정이 투입됐다. 한마디로 곳간이 비었다는 얘기다.

따라서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로 재난지원금을 앞다퉈 뿌리면서 지방정부의 빚은 빠르게 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위축되면서 수입을 줄고 있는데 지출이 많다보니 당연한 결과다.

추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면 결국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는 미래에 부담이 된다. 지원금을 나눠주면 좋긴하지만 재정투입의 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해 결정해야 한다. 솔직히 일부 지자체의 재난지원금 지급은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행정도 적지 않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대전시는 추가 재난지원금이 불가피한 것인지 냉철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