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음주운전, 한 가정이 무너졌다...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50대 남성 사망
윤창호법 적용될까?
국민청원 내용은?

늦은 시간까지 바쁘게 일을 하는 치킨집을 운영하던 한 가정의 아버지(50대 남)인 A 씨가 일이 많아 저녁도 먹지 못한 채 마지막 배달이라며 가게를 나섰습니다. 배달을 나가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아 걱정되어 A 씨의 아내는 가게 문을 닫고 A 씨를 찾으러 나서는 순간 A 씨의 아내 앞으로 119가 지나가는 것이 보였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119가 향하는 방향으로 가보니 A 씨가 운행하던 오토바이가 형체도 알아보기 힘든 형태로 널브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안타까운 사건은 인천 중구 을왕동의 한 호텔 앞에서 지난 9일 오전 0시 53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A 씨의 운전 부주의로 생긴 문제가 아닌 음주로 만취한 상태에서 역주행을 한 B(30대 여성) 씨의 부주의로 조사되었습니다. B 씨는 을왕해수욕장의 한 숙소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 농도 0.1%가 넘는 수치인 만취 상태까지 음주를 한 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운전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조사를 하던 경찰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 법’을 적용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 치가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A 씨가 음주운전을 할 때 옆좌석에 앉아있던 차량의 주인인 남성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 검토한다고 합니다. 이 ‘윤창호 법’에 따르는 최소 3년 이상의 감옥살이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네티즌들은 ‘술 취했다고 가벼운 처벌 받겠죠.. 이번만큼은 높은 처벌 받기를..’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또 다른 진실을 말해주는 청원이 청와대 국민 청원에 올라와 화제를 몰고 있습니다. 청원의 제목은 ‘9월 9일 01시경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왔으며 한 달 안에 20만명 이상의 청원 동의가 있으면 청와대 수석 비서관 혹은 부처 장관 등의 분들이 공식 답변을 해야 하는 국민청원에 하루 만에 11일 오전 12시 기준 32만 명이 넘는 청원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32만 명의 동의를 받은 이 청원에는 A 씨의 딸이 쓴 것이며 사건의 대부분의 내용이 담겨있고 ‘구급차는 이미 떠났고 남겨진 구급대원에게 오로지 한가지만 물어봤다고 합니다. 의식이 있나요. 의식이 있나요. 의식이 있나요..’, ‘그냥... 제발... 장애가 있어도 되니까 살려만주세요,,,’ 라며 당시의 A씨 아내의 절박함까지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 청원중 사람들을 더욱 화나게했던 것은 경찰이 필요한 정보만 조사하고 A 씨의 딸의 궁금증은 해소가 되지 않았다는 것과 가해자를 목격한 사람들의 목격담 중 가해자는 사고 직후 119를 부른 것보다 변호사에게 먼저 전화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청원 내용에는 ‘왜 경찰서에서 난동 안피우고 나왔는지 너무 한이 됩니다.’, ‘세상 세상 저런 쓰레기한테 우리 아빠가 죽었구나 우리아빠 불쌍해서 어떡하나.’등의 글들이 있었습니다.

A 씨는 평소 코로나 때문에 배달을 한 것이 아니고 배달원을 사용하면 친절에 한계가 있어 본인의 가게이니 책임감을 가지고 배달을 직접 해야한다며 가게 시작 후 계속 직접 배달을 하였고 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산 적이 없다고 청원에 적혀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듯이 A씨 가게 주변 상가 사람들도 평소에도 열심히며 가게의 전반적인 일을 아내를 도와하고 있었다며 안타까움을 더욱 자아내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29일에 국회에서 통과된 윤창호 법은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 강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이로 인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 윤창호 법은 2018년 9월 해운대에서 만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여 당시 군 복무 중이던 윤창호 씨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을 계기로 만들어졌으며 음주운전에 관한 윤창호 법 적용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