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진보당이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동자들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행보다.

진보당 충남도당은 15일 고용노동부 앞에서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 도입운동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전국민 고용보험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미 이뤄졌다. 정부도 2025년까지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순으로, 단계적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제도 도입 로드맵을 연내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도 “그러나 코로나19 위기가 언제 끝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계획은 안이하고 소극적이다. 재난의 위기를 모두의 생존과 더 평등한 미래를 위한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진보당 충남도당과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는 일하는 사람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운동에 돌입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빠른 시간 안에 전국민 고용보험을 도입하고 이를 위해 고용형태 등을 따지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용보험 바깥에 있는 노동자들은 이미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아왔다. 지금 일터에선 건강보험처럼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는 방패 역할을 해 줄 전국민 고용보험이 즉시 도입되길 바라고 있다. 고용형태를 따지지 말아야 한다. 오늘은 노동자였지만 고용형태를 교묘하게 바꿔 특수고용직으로 바꿔 버리면 똑같은 작업을 해도 노동자의 신분에서 자영업자의 신분으로 바뀌고 만다”며 “고용보험에서 배제돼 있는 이들의 요구와 노동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된 전국민 고용보험을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