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하위법령 공청회 개최
  • 곽진성 기자
  • 승인 2020.09.1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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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일보 곽진성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17일 오후 3시 소프트웨어 진흥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공청회는 소프트웨어 정책과 제도에 관심 있는 누구나 당일 오후 3시부터 과기정통부의 네이버TV 채널에 접속해 참여할 수 있다.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면 과기정통부 관계자, 전문가 등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공청회는 1부(정책방안)와 2부(하위법령)로 나눠 진행된다.

1부에서는 산업계를 대표한 협회장과 과기정통부 송경희 소프트웨어정책관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홍성완 소프트웨어정책과장이 법 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 지원 정책을 소개한다.

2부는 ‘소프트웨어 하위법령’ 세션으로,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이현승 변호사가 시행령·시행규칙·고시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패널 토론에는 산업계, 학계, 정부에서 참석(6인)한다. 토론 후에는 방청인의 채팅창을 통한 실시간 질의에 대한 답변이 이어진다.

송경희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비대면 사회로의 급속한 전환 상황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회”라며 “과기정통부는 법령 개정과 정책방안을 통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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