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랍 속에 잠든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신청
  • 이기준 기자
  • 승인 2020.09.1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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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신청 두 달이나 지났지만 감감무소식
충청권공대위, "균형위, 조속히 심의 착수해야"

정부·여당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이 힘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들이 대전·충남에 대한 조속한 혁신도시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충청권공대위)18일 성명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는 시급히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심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라 대전시와 충남도는 국토교통부에 혁신도시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두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혁신도시 지정이 조속히 마무리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균형위 심의는 아직도 이뤄지지 않아 지정 일정 자체가 혼란에 빠져 있다대전·충남은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해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등 세부적인 혁신도시 발전 전략들을 세울 계획이었지만 모두 미뤄지고 있다. 균형위가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두 달이나 지났지만 심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책무 방기이며 지역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에 미온적인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한 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문재인정부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이전을 가속화하는 등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수도권 초집중·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행정수도 완성뿐만 아니라 2단계 공공기관 이전 등 특단의 조치들을 빠르게 추진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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