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필요성 부각된, 대전의료원 경제성 평가 시작
  • 김현호 기자
  • 승인 2020.09.22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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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재부와 조정회의 열려
가시화는 11월 판가름 날 듯

[금강일보 김현호 기자] <속보>=코로나19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한동안 추진동력을 얻지 못 했던 대전의료원이 가시권을 향한 걸음을 내딛고 있다. 23일 기획재정부와의 조정회의가 열리는데 대전의료원의 경제성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비용대비편익(B/C)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본격적인 설립을 위한 발판이 마련된다.<본보 21일자 1면·16일자 3면 등 보도>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의료원은 동구 용운동 인근에 부지가 마련된 상태로 국·시비 약 1300억 원이 투입돼 300병상 규모로 조성된다. 그러나 지난해 7월 1차 조정회의라 할 수 있는 KDI 예비타당성 중간보고회에서 B/C가 정량적 기준점인 ‘1’을 넘지 못하면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태다. 역설적으로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공공의료원의 필요성이 절실해졌단 점은 긍정적인 상황이다. 23일 오후 2시 기재부 주관으로 열리는 예비타당성 최종보고회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대전의료원 설립으로 319개의 음압병상을 활용할 수 있는 등 코로나19를 비롯한 신종 감염병 대응에 대한 편익 산출 자료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는데 해당 내용은 2차 조정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잠잠해지긴 했으나 추석을 앞두고 방역망을 조이는 등 코로나19에서 안전하다고 확언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수치화 도출은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예타 조사에서 편익 산출 자료가 포함될 경우 부족한 경제성 문제를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가 원하는 대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기재부 종합평가 등을 거쳐 오는 11월 중 재정사업 평가위원회가 열려 대전의료원 설립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대전시 구청장협의회도 긍정적인 결과를 바라며 대전의료원 설립 촉구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대전의료원의 신속 설립을 정부에 촉구하는 동시에 지방의료원 부재에 따라 코로나19로 대전시민이 감당하고 있는 피해를 언급하며 ▲대통령 공약이자 대전시민의 오랜 염원인 대전의료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할 것 ▲예비타당성조사를 경제적 비용·편익 기준이 아닌 사회적 편익 관점에서 평가할 것 ▲정책 파급효과가 큰 교통의 중심지 대전에서 지역의료 강화 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 등을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7월 1차 조정회의가 열렸는데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2차 조정회의에서 최종 결과가 발표된다고 볼 수 있다. 좋은 결과가 도출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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