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정은한 기자] 4차 추경이 여야 합의로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소상공인들에게 피해 지원금을 지급할 길이 열렸다. 기나 긴 영업제한·금지로 매출 피해를 겪어온 소상공인들은 지원금 지급 결정을 환영하나 향후 코로나19 확산세가 강해질 경우 또다시 추가 방역 규제가 내려질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4차 추경은 정부안보다 296억 원 감액한 7조 8148억 원이다. 지난달 11일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된 지 11일 만이다. 이번 추경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전체 액수의 절반가량인 총 3조 3000억 원이 투입될 방침이다. 일반업종 종사자에게 기본 100만 원을 지급하며 일반·휴게음식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 원을 준다. 단, 연 매출 기준으로 4억 원 이하만 받을 수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대전시지회 이용철 사무국장은 “일단 4차 추경을 통해 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것에 환영한다. 피해가 막심한 시점에서 조금이나마 숨통을 열어줄 것”이라며 “다만 일괄적으로 지급했어야 한다. 전년도 연 매출 4억 이하를 기준으로 하면 영세음식점은 받을 수 있겠지만 임대료와 고용 인원이 많아 피해가 더 컸던 대형업소는 받지 못 하기 때문이다. 일괄지급을 해줬더라면 헝평성에 어긋나지 않았을 것 같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PC방 업계는 그나마 사정이 낫다. PC방·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엔 일괄적으로 200만 원을 지급할 방침이라서다.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윤성식 대전시지부장은 “업주들은 환영하고 있다. 다만 PC 200석 이상인 업체는 그만큼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지원금액이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유흥주점·콜라텍 등 일부 집합금지업종도 정부안에선 제외됐으나 여야 합의로 2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대전충남지회 장봉근 사무처장은 “피해를 생각해 지원금 지급을 결정해준 것에 감사하다”며 “그러나 앞으로가 문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또다시 강해질 경우 일부 업종을 확산 경로도 인식한다면 영업제한·금지 조처가 내려질 것이라서다. 이 사무국장도 “대형마트·백화점 등은 유동인구가 많은데도 영업제한이 없었다. 특정 업체에만 확산 책임을 묻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만큼 앞으로는 공정한 방역 규제가 내려지길 바란다. 이것이 지원금 지급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정은한 기자 padeuk@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