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재심 방송에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조명...태완이법은 무엇?
  • 송나영 기자
  • 승인 2020.09.28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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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재심 방송에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조명...태완이법은 무엇?

영화 재심 스틸컷
영화 재심 스틸컷

 영화 재심이 방송 편성되면서 모티브가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이 재조명되고있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2000년 8월에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가 흉기에 여러차례 찔려 사망한 사건으로 당시 범인으로 지목됐던 최씨가 1심에서 범행을 부인해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으며, 2심에서 범행을 시인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2003년 6월 진범으로 지목된 인물 김씨가 잡혔다. 김 씨의 진술이 최 씨의 진술보다 더 범행정황에 가까웠음에도 검찰은 김에 대한 수사를 반대했으나 2016년 11월 17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노경필 부장판사)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 시에 대한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날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진범으로 지목된 김 씨를 체포, 구속 기소했으며 2018년 3월 27일 김의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한편 태완이법은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2015년 7월 2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해 7월 31일부터 시행됐다. 1999년 5월 대구에서 발생한 김태완(당시 6세) 군 황산 테러 사건을 계기로 발의돼 시행된 법안이다.

 

태완이법은 1999년 5월 대구에서 발생한 김태완(당시 6세) 군 황산 테러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태완 군은 당시 49일간 투병하다 결국 사망했으며, 태완 군에게 황산 테러를 가한 범인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었고, 2015년 3월 법 개정안이 발의돼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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