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강성대 기자] 정부가 운영 중인 ‘국세물납’ 제도가 매우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인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충남 보령·서천)이 기재부·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물납증권 매각에 따른 국고손실액은 1517억 원에 달했다.

‘국세물납’ 제도는 국세를 현금 대신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등으로 납부 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만 1050억 원의 세금이 물납증권으로 대납됐다. 2016년 이후 매각된 국세물납증권은 1216만 주로 물납금액은 4603억 원이었다. 하지만 해당 증권의 총 매각가액은 3082억 원으로 1500억 원 이상 매각손실이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은 물납금액 1722억 원의 증권을 1009억 원에 팔아 713억 원의 손실이 났고, 2017년은 물납액 1868억 원, 매각액 692억 원으로 1176억 원이 매각손실이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254억 원, 128억 원의 매각 차액을 얻었지만 올해는 또다시 10억 원대 손실을 봤다.

정부가 현재 보유 중인 국세물납증권은 352개 종목에 2192만 주에 달하고 물납금액으로는 6348억 원 상당이다. 하지만 이중 3회 이상 유찰로 정상적인 매각이 불가능한 물납증권이 193개 종목 939만 주로 물납금액은 5942억 원에 달한다.

자체 평가 결과, 파산·폐업된 증권이 16개 종목 74만주로 967억 원의 물납증권은 사실상 휴지조각 상태다. 그동안 물납 대상 세목 및 한도를 축소하고, 요건을 강화 했지만 여전히 빈틈이 많아 국고손실이 계속되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세금징수를 위해 증권 등을 대신해서 받고 있지만 비상장주식 등에 대한 가치평가나 매각 등에서 소홀하다 보니 국고가 손실되고 있다”며 “이 제도를 더욱 보완해 세금이 제대로 걷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